보험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I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소송 / 보험금 2천 5백만 원 지급 판결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면서 친족의 미용실 개업을 돕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도안 제작과 시공업체 선정, 공사 발주 및 대금 지급 등에 관여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며, 친족의 개업 준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토요일, 의뢰인께서는 가족과 지인 및 청소업체 직원들과 함께 개업 전 미용실을 청소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물걸레를 세척하기 위해 PB배관을 결속하여 사용했으나, 이후 해당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물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입한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3곳은 모두 이번 사고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친족을 위해 대가 없이 개업 준비를 도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사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제시한 면책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마중의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인테리어업자인 의뢰인이 친족의 미용실 인테리어에 관여한 상황에서 PB배관을 결속한 행위가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업 전 청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상생활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의뢰인의 직업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그동안 공사에 관여한 경위 등을 근거로 사고가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뢰인의 직업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일 사업장을 방문한 목적과 PB배관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사고 당시 행위와 직무수행의 관련성 검토

마중은 의뢰인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고 당시 수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용실 인테리어 과정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 및 청소업체 직원들과 함께 개업 전 청소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PB배관을 결속한 행위 역시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걸레를 세척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행위를 의뢰인의 직업 또는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 및 관련 사례 검토

보험회사들은 PB배관을 결속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이번 사고가 의뢰인의 인테리어 직무와 관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회사들이 제시한 면책 근거를 검토하고,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비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이 무엇인지와 별개로 사고를 발생시킨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업 전 청소를 돕던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발생 장소의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해 직무 관련 사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은 동일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 3곳이 모두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회사들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도 사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른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보험회사들의 면책통보로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2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만,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피보험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수행 중 사고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 해당 장소를 방문한 목적과 수행한 행위의 내용, 대가를 전제로 한 업무였는지,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면책통보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수행한 행위가 실제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보험계약과 약관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면책사유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