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망인께서는 아파트 외벽 베란다 난간 창틀 교체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부주의한 조작으로 작업대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으셨고, 사고 직후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중증 흉부 손상으로 결국 같은 날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유족분들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을 70%로 산정하며 보험금 지급 범위를 크게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에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작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과실이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난간과 안전대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대에 탑승하였고, 작업대가 크게 흔들린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보험회사의 과실 주장에 대응하는 한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사건을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지급 가능한 한도인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상 쟁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도 조속한 분쟁 해결을 원하셨고, 확보 가능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산업재해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는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작업 환경,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 및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 산정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지급 가능한 한도 전액에 대한 합의를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분쟁은 사고 초기 대응과 사건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 특화 로펌 마중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