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중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민사조정으로 5,000만 원 수령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망인께서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이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직을 거듭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셨으며, 이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 상태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직장 적응의 어려움과 반복되는 이직으로 불안과 우울증을 겪으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을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판단하여 면책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기존 입장에 대응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보험사의 면책 통보 이후 본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망인의 불안과 우울증 치료 등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험사의 부정적인 답변에도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민사조정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약 34%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중은 보험사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해사망보험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망인의 사망을 면책사유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보험사 협의, 민사조정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께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해당 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보험사가 처음에는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이후 협의와 민사조정을 거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의 최초 거절 답변으로 청구를 마무리하지 않고,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보험금 일부를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한 상황에서, 협의와 민사조정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은 지급 거절이었지만, 이후 사망보험금의 약 34%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전액 지급이나 심신상실 인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니지만, 민사조정을 통해 유족께서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보험사의 면책 사유를 검토하고, 협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유족분들의 보험금 청구를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