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 중이던 이륜차(오토바이)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경위상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 이륜차의 수리비와 본인의 치료비 부담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과실 비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 과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실 비율을 최대한 방어하는 한편, 상해에 따른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보험사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①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 검토
교통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최종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무단횡단처럼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되면 그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고 정황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사고 경위에 부합하는 과실 비율이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면밀히 살펴 과실 비율을 검토하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협상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② 향후치료비 반영을 위한 보험사 협상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까지 고려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험사가 제시하는 향후치료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골절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손해산정의견서를 작성해 향후치료비 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향후 치료 계획을 근거로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뢰인께서 최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불리한 사고 정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과실 방어와 치밀한 합의 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병원비 부담으로 입원 치료를 차마 받지 못했던 의뢰인께서 안정적인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합의금을 최대한 높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을 이유로 최초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체계적인 합의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최초 제시액의 두 배인 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 정황이 존재할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소극적인 합의 조건에 얽매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음주 상태의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예상되는 사고 유형일수록 초기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금액이나 과실 비율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살피어 불리한 과실 비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상해에 따른 향후치료비 등 정당한 손해 배상 범위를 객관적인 근거로 소명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는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가해 차량 측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합의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