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두 보험회사에서 총 9,900만 원 지급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가족께서는 망인께서 생전 가입해 둔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사망 경위가 자살인 만큼,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에 관한 면책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금분쟁 해결에 특화된 마중을 찾아오셨고, 마중은 두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사망보험금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고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마중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망 경위상 면책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자문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긍정적인 회신이 있었습니다.

마중은 관련 판례와 의료자문 회신을 바탕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두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망인의 사망 경위상 고의 사고에 따른 면책이 쟁점인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관련 판례 검토와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유가족께서는 한 보험회사에서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 재해사망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3,9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이 큰 분쟁없이 지급되면서,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서 고의 사고에 따른 면책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경위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근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급 가능성을 주장했고, 의료자문에서도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께서 두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마주하는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