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비동거 성년 미혼자녀 사고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
| 사건경위 |
의뢰인의 비동거 성년 미혼자녀가 지하철 환승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를 놓쳐 뒤따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 가능성을 시사했고, 의뢰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 결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책임 인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무근 손해사정사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의 성년 자녀 중 비동거 미혼인 자녀가 여행을 위해 지하철 환승 이동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가지고 있던 캐리어를 놓쳤고, 캐리어가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비동거 성년 미혼 자녀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자녀가 성년이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가 사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에 별도의 생활 거점이 없는 상태였고, 주민등록 역시 과거 거주지에 각각 전입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만으로 가족관계를 판단할 경우 보험약관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건의 난점이었습니다.
① 비동거 상태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마중은 의뢰인과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형식적인 사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제 경제적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의뢰인 측에서 송금한 내역과 가입 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는 내역 등 실제 생활비 부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관련 판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책임 주장
마중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와 함께 자녀의 오피스텔 임차료 송금 내역, 보험료 자동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보험약관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관련 판례를 함께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검토가 약 3개월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중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과 판단 결과를 요청하며 사건 처리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동거 성년 미혼 자녀의 사고이고 의뢰인 부부 역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분석과 증빙자료 확보,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한 의견서 제출 및 지속적인 보험사 대응을 통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사는 약 3개월간의 검토 끝에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회신을 했습니다.
당초 보험사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면책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마중은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이나 현재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는 외형적인 사정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임차료 송금, 보험료 자동이체 등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보험사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비동거 성년 미혼 자녀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보험약관의 내용과 실제 가족 간의 생활·경제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보험약관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판례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