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관절 관련 질환 등 여러 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측은 의뢰인이 통증 등을 호소하며 허위 및 과다입원을 반복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건강상의 문제로 필요한 진료를 받았으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온 치료와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중에 형사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아온 입원과 치료가 실제 병증에 따른 정상적인 진료였는지, 허위 및 과다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입원과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문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치료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치료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보험금 편취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① 의무기록과 의학 자료를 통한 정상적인 치료 소명
의뢰인께서는 여러 병증으로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오셨으며, 해당 진료가 허위 또는 과다입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계속해서 치료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과 진단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련 논문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허위 및 과다입원이라는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② 세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한 보험금 편취 의혹 반박
마중은 1차부터 3차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제출한 치료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정당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복된 입원과 고액의 보험금 수령으로 편취 의혹을 받았지만, 마중은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 대응 경험과 대한변협 인증 보험·형사법전문변호사 및 보험사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경력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치료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 허위 및 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병증으로 받아온 입원과 치료에 대해 보험금 편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정당한 치료를 받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의무기록과 진단서, 소견서 및 관련 논문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정상적인 치료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협 인증 보험전문변호사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보험사 SIU 경력 전문가의 조사 실무 경험을 더해 보험사기 의혹의 쟁점을 분석하고,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소명과 수사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