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요양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한 뒤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합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담당 요양보호사는 복도의 CCTV 모니터가 설치된 책상에서 휴식이나 휴대폰 검색 등 개인적인 행동을 하느라 피해자의 화장실 이동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고 직후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양원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마중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부상 상태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고관절 강직장해가 예상되었으나, 가동연한을 지난 상태여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의 난점이었습니다. 이에 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를 중심으로 손해액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① 피해 상태와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검토
마중은 초기 상담에서 고관절 강직장해가 예상되더라도 가동연한을 지난 사정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항목이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에 한정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분석하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청구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②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주장
마중은 장해 진단이나 장해진단서에만 근거하여 손해액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따른 추가 손해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금속물 제거비용과 흉터 제거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청구하여,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액으로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장해가 예상되더라도 가동연한을 지나 청구 항목에 제한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피해 상태 분석과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주장으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한 합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액 약 1,680만 원에 합의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향후치료비에는 금속물 제거비용과 흉터 제거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치료에 관한 비용까지 합의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관절 강직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을 검토하고, 피해 상태에 따른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손해액 주장에 반영하여 합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장해가 예상되더라도 가동연한 등의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장해 진단과 장해진단서만을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가로 발생할 손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상 상태와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검토하고, 향후치료비 등 필요한 손해가 배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