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자택 앞 이면도로에서 보행기를 꺼내 놓은 뒤 뒷걸음으로 이동하시던 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으며, 사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사고 후 상대 보험사는 의뢰인께 18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지속되는 통증과 치료 상황을 고려할 때 제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적정한 합의금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교통사고합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 과제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의뢰인의 피해와 치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사고 이후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보험사와 재협의를 진행했습니다.
① 상대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 내용 검토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보험사가 최초로 제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고로 인한 피해와 치료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마중은 고령과 과실, 기지급 치료비 등을 주장한 상대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의뢰인께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가 합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다퉜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서를 통한 재협의
합의금을 조정하려면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손해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정당한 배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금 재산정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피해 내역과 치료 상황을 의료자료를 통해 검토한 뒤 정당한 배상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손해배상청구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청구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피해가 합의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교통사고합의 결과
마중의 적극적인 법리적 소명과 손해배상청구서(의견서)를 통한 지속적인 교섭 끝에, 가해자 측 보험사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36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최초 제안액보다 두 배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낸 마중의 조력에 깊은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안받을 때, 연령이나 과실 비율, 기존 치료비 등을 이유로 낮은 금액을 제시받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와 치료 경과,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금 재조정을 요청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실제 치료 상황과 손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끈질긴 협상을 이어간 끝에 추가 보상은 어렵다던 보험사의 입장을 바꾸어 합의금 증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나 부당한 합의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께 사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합의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안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성공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