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빵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요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형사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보험회사 역시 사고기여도와 피해자과실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를 살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요양원 사고 수행 경험을 보유한 마중에 민형사합의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요양원 측의 과실과 함께, 보험회사가 합의금 산정에 적용한 사고기여도 및 피해자과실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기여도 40%와 피해자과실 20%를 적용하여 합의금으로 3,48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측은 사고 초기부터 과실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뿐 아니라 요양원 측과의 형사합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보험회사가 제시한 산정 기준과 요양원 측의 입장에 대응했습니다.
① 사고 경위와 유사 판례를 근거로 민사합의금 조정
마중은 피해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빵을 제공받아 먹던 중 호흡곤란을 겪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요양원 측의 과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보험회사가 적용한 사고기여도와 피해자과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협의 결과, 사고기여도는 기존 40%에서 50%로 조정되었고 피해자과실은 기존 20%에서 0%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와 4,500만 원에 민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② 합의를 거부하던 요양원 측을 설득하여 형사합의 진행
요양원 측은 사고 초기부터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형사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마중은 요양원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며 형사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요양원 측은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고 요양원 측도 과실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한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사고 경위 조사와 유사 판례 분석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사합의금 조정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사고 발생 경위와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보험회사가 제시한 사고기여도 및 피해자과실에 대응하고, 요양원 측과의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민사합의금 3,480만 원은 4,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합의를 거부하던 요양원 측으로부터 별도의 형사합의금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요양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요양원 측과의 형사합의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마중은 사고 경위 조사와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사고기여도와 피해자과실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요양원 측과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제시된 민사합의금을 상향하고 형사합의금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요양원 사고와 사망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 합의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