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망인께서는 군 복무 중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군 내부 심사에서는 가중된 업무와 자신의 경미한 잘못으로 부대원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죄책감과 걱정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동기가 없다고 보았고, 사고 전 음주한 정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망 당시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중에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업무 부담과 부대원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직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사고 당시의 실제 정황을 다시 검토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와 목격자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사망 경위와 음주 이후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① 순직 판단의 근거가 된 업무 부담과 사실관계 재검토
마중은 순직 처리의 근거로 제시된 과중한 업무가 실제로 어떠한 성격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무는 사실상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심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결론만으로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판단하기보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행적과 관련자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보험금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② 음주 이후의 행동과 인지 상태를 근거로 고의성 부재 주장
마중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망인이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복귀한 뒤에도 계속 음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동료와 다투는 행동을 했으나,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정황과 이전에도 유사한 술버릇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근거로, 당시 음주로 인해 인지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심적 부담에 의한 자살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수사자료 분석과 사고 당시 음주 및 인지 상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께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사고 당시의 정황을 재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내려진 사망 경위에 관한 결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마무리하지 않고 실제 사고 당시의 행동과 인지 상태를 다시 살펴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순직 판단 과정에서 제시된 사망 원인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마중은 수사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업무 부담의 실제 성격, 음주 이후의 행동 및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수사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