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발등 골절상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 운전자는 당초 과실을 인정했던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건넜다며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합의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의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손해사정사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은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12대 중과실 혐의 및 과실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한 치료비 보상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 한도가 제한되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거쳐 가해자 측 보상 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신속히 확인하여 치료비를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마중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보험 계약 내용까지 손해사정사와 세심히 검토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치료비 부담을 덜고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자사 보험을 통한 선처리 절차를 신속히 조력했습니다.
②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형사합의 유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사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수사기관에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전달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손해 평가 바탕의 대응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부담을 인식하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중은 가해자의 과실 회피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손해사정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정식 처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검사의 구공판 기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민·형사합의 결과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과실 부인과 합의 지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손해사정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총 1,000만 원의 민·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과실을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중의 손해사정사가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이를 계기로 합의에 소극적이던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의 보험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처럼 가해자가 민·형사합의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손해사정사의 조력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더욱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가해자의 책임 회피나 보험 보상 한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와 함께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특화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